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정부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최근 정부와 전력당국의 올해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 결과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국 30여개 민간 햇빛발전 조직이 모여 만든 단체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만에 3분의 1수 준으로 폭락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성명에서 “앞으로 태양광REC 적체 물량이 계속 늘어나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RPS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대로 가면 태양광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RPS를 도입했지만 결국 이 제도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가 태양광산업 보호와 육성을 외면한 채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시장구조 왜곡을 불렀다”며 “RPS 정책 그 어디에도 태양광 산업, 소규모 지역분산형 발전에 대한 배려와 안전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소규모 발전사업자 판매망 확보 △RPS 폐지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소규모·분산형발전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