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책금융기관, 해외 건설 플랜트 컨설팅 주요 업무 금융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간 업무 중복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겹침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국가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무역금융 부문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업무 중복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각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금융과 수출입거래 위험 담보를 지원한다. 설립취지는 다르지만 최근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사한 업무 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 정책 심포지엄에서 “국책 금융기관끼리 업무가 겹치는 게 많은데 금융개혁 일환 중 하나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책 금융기관은 본래 설립 취지를 되새기며 일반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것을 철수하고 중장기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 무역보험공사는 보험 지원이 주된 기능이지만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이 금융을 지원하는 식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가면서 수출입은행과 많은 업무가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업무 중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정권 초기에만 해당 논의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세태를 비판하며 금융개혁 일환으로 대대적인 정책금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막대한 세금,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국책기관 업무 중복 문제가 정권이 자리 잡은 뒤로는 언급 자체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업무 중복 문제는 두 기관 수출 금융 지원 지향점을 달리한다는 기준을 세워 이젠 교통정리가 됐지만 일부 국책금융기관은 여전히 업무중복이 있어 재원낭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방식과 대상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장과 마찰도 최소화해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분야 설정 확립도 필요하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기관 중복업무 문제는 오랜 시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슈”라며 “정부 정책 기조 하에 대다수 기관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반드시 조정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