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용 소프트웨어(SW)사업 유지보수유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13%로 제시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 내용이 ‘2015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마련하고 6일 발표한다.
가이드는 우선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전년도 12%에서 13%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키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에 따른 과업 추가 대가기준도 마련했다. 과업이 추가되면 적정 대가를 낙찰 차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가이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과업을 대가로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조현정 협회 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코자 했다”며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이 탄력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6일부터 협회 홈페이지(http://www.s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