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안산업 체질개선 기대된다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호산업 체질개선을 목표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향후 4년간 총 8100억원을 투입한다. 투입 예산 규모를 차치하고라도 발전전략에 국내 보안업계 요구사항이 충실히 담겼다는 점에서 평가가 좋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이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처나 기관은 가격 위주로 제품을 선정해왔다. 책정 예산이 적으니 성능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성능을 면밀히 따져 우수 제품을 제값 주고 구매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분명 국산 보안제품 기술 경쟁력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유지보수 등 서비스 대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보안성지속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제품 도입 비용 10%를 별도 마련한다. 정보보호 제품은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더 많은 서비스 비용이 요구된다. 아무리 우수한 성능 제품이라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해킹에 취약해진다. 해외 선진국이 제품 도입 후 보안 업데이트 비용으로 제품 도입가 27%를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능 위주 평가방식과 서비스 대가 현실화는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출혈경쟁을 억제는 물론이고 기업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연구개발(R&D)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난다. R&D 투자 확대는 다시 인력충원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정부가 내놓은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은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산업육성, 판로확대, 제품 다양화, 인재양성, 수출시장 개척 등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시장 트렌드와 업계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아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 정부가 그린 10대 세계 일류제품·기술 확보 청사진을 계획처럼 2019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실천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