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권한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이면 일몰되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신할 제도를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6월 새로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 업종’을 신설해 동반위와 별도로 운영해 나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0년 만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동반위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0여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2월 재지정 품목을 포함해 총 54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 편향, 용역 보고서의 불명확한 권고사항 지정 등 해당 중소기업과 마찰을 빚었다. 또 2기 동반위로 접어들면서 민간 합의기구로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효과에 대해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동반위의 운영상 실책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 노력이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업종이 동반위 업무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동반위는 민간 자율기구로 중앙회와 성격이 다르며 구체적인 정책없이 산발적으로 중소기업 솔루션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우위업종은 동반위의 적합업종이나 양극화 문제보다 더 큰 틀에서 경제 구조를 바꿔놓을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 차원에서 6월쯤 포스트 적합업종 관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앙회에 대해 공식 논평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중기중앙회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