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고위공직자 수요 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3월 27일 산하 연구기관 23곳과 부설기관 2곳, 대학원 1곳에 이메일을 보내 ‘전문경력인사 활용인원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 공문에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안 개발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 법제화 제고를 위해 정책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경력인사(퇴직공무원)를 활용하고자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행정·입법부 고위공무원으로 연간 최대 50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활용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국책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이다.
지원내용은 전문경력인사(퇴직공무원) 1인 인건비로 월 300만원의 연구장려금(연간 3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달아놨다. 이 인건비는 경인사연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연구회는 또 퇴직공무원 1인당 7평 이내 사무공간(연구위원 연구실 기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국책연구기관이 퇴직 고위공무원 노후를 보살피는 복지시설이냐”며 이 프로그램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수요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수요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용가능 인원조사는 붙임이라고 써 놨지만, 단순한 예시”라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