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 부문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공혁신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 내수회복 기대감 상승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 변화 없이는 지속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 소득재분배, 공공서비스 제공 등 한국 경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적정 복지 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공공기관 기능을 재편하는 2단계 정상화 계획에 경영진 협조를 요청했다.
방 차관은 최근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이 교환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