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미래 마스터 플랜, 기업 참여가 성패가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둘은 대한민국 미시경제를 관할하는 책임부처다. 산업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미래부와 산업부의 태도가 보기 좋다. 두 부처는 ‘미래성장동력(미래부)’과 ‘산업엔진프로젝트(산업부)’ 사업을 통합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을 공동 발표했다.

미래신산업·주력산업·공공복지 및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등 4개 부문 총 19개 사업이다. 올해 1조원으로 시작해 2020년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2024년 수출 1000억달러 규모의 신산업 육성이 목표다. 정부는 정책 사업을 통해 스마트자동차,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해 산학연 동반성장을 꾀하기로 했다. 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군인 셈이다.

산업계는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에 높은 기대를 표명한다. 두 부처 공동 추진 배경이 산업 육성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장기 사업에서의 두 부처 협업 모델도 기존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그동안 부처 간 중복 지적이 일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산업계 혼란 논란도 잠재웠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 투자 효율화를 위해 부처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했다.

남은 과제는 산업계 민간 투자다. 19개 분야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엔진 육성 계획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계의 투자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 역할은 업계의 공통 수요와 아이디어(기획아이템)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 해당 산업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산업계에는 과거 공동 부처 추진 과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다.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원인이었다. 두 부처 장관은 이번에는 부처 간 역할 분담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참여기업이 혼란 없이 정부 정책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부처별 권한과 책임을 소소한 부분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사업의 성패는 기업 참여가 좌우하고, 그 소비자도 기업과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