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제조업 육성 전략과 과학이노베이션 전략을 연계·통합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국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세로 돌려놓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 6년간의 경제치적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연구논문을 발간한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주인공이다.
곽 원장은 이 논문에서 “미국의 지난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4%로 2010년 이후 5년째 성장세를 지속했고, 2009년 10%에 달했던 실업률이 지난해 말 5.6%로 떨어졌다”며 “이같은 미국의 경제성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년 동안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 견인차로 한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연설에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역할을 강조한 이후 올 초까지 매년 실시한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논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 재정지출 총액의 2.3%인 187억달러를 연방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해 연구소 등에 배분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과학기술을 위시한 교육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조했다. 2012년에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언급하는 등 매년 고용확대와 제조업 혁신 첨단 제조 분야에서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책을 내놨다.
그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연두교서에서 “2010년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8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10년,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
곽 원장은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과 IT산업을 견인차로 한 ‘창조경제’ 정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오바마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겨냥한 이노베이션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봤다.
그러면서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처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첨단제조연구소’ 개념과 운영방식을 도입하거나,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곽 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면 미국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 견인차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성공한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