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2차관 이하 조직 개편은 ICT 융합 기능을 집중,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정보보호 조직을 확대, 당면한 정책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2차관 이하 조직개편이 기존 조직과 기능의 재조정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CT 융합 산업 육성의 의지를 좀 더 가시화하고 구체화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ICT 융합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전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옛 방송통신위원회를 모태로 하는 2차관 아래 조직이 종전 통신과 전파, 방송은 물론이고 ICT 융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해석됐다.
2차관 아래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존 정보화전략국·인터넷정책관 조직과 기능 재편이다.
기존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이 정보통신정책실로 간판을 변경하고 인터넷경제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정보보호정책관을 배치한다.
옛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아래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분리된다.
인터넷경제정책관 아래에는 △정책총괄과△인터넷제도혁신과△융합신산업과△정보화기획과장△네트워크진흥팀이 배치된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정보통신산업과를 담당한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소프트웨어진흥과ㆍ디지털콘텐츠과를 하위 조직에 뒀다.
기존 소프트웨어융합과가 소프트웨어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인터넷신사업팀은 인터넷경제정책관 아래 융합신산업과와 네트워크진흥팀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신설되는 정보보호정책관 아래에는 정보보호기획과,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보호지원과가 배치된다.
조직 신설과 이에 따른 기능 재배치로 기존 조직 업무도 일부 변경된다.
신설되는 인터넷제도혁신과는 종전 인터넷정책과 업무를 담당한다. 융합신산업과는 종전 지능통신정책과가 담당한 빅데이터와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업무를 맡는다.
종전 정책총괄과가 담당한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업무가 정보통신정책과로 이관된다. 정책총괄과는 종전 정보화기획과 업무인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새로 맡게 된다.
네트워크진흥팀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등 네트워크기획과 업무를 이관받는다.
정보보호정책과 기능은 정보보호기획과(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로 이관되고 정보문화과는 정보보호지원과로 변경돼 종전 업무와 옛 정보보호정책과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방송진흥정책국이 별도 국으로 분리된 가운데 통신정책국과 전파정책국은 기존 골격을 유지한다. 다만 기능 조정으로 통신정책기획과·통신이용제도과·통신자원정책과가 일부 기능을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