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 범위와 예산 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부처-시행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춰 시작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27일부로 융·복합, 건물, 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고를 내고 이달 해당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에 따르면 주택 지원은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지열·소형풍력 등 발전원별로 주택과 마을 단위를 구분해 보조금 473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태양광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순이다. 보급 실적이 부진했던 소형 풍력은 3억원만 배정해 사실상 명맥만 유지했다.
올해부터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 450㎾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은 지난해 500㎾h보다 강화됐다. 태양광 보조금 지원 단가는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2㎾이하는 ㎾당 101만원, 2~3㎾는 ㎾당 84만원이다. 도서 지역은 이보다 조금 많은 각각 ㎾당 121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지원 사업에는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기타·시범사업으로 구분해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각각 태양광 75㎾ 이하, 태양열 1500㎡ 이하, 지열 1000㎾ 이하며 연료전지는 규모 제한이 없다. 건물 중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 실증 후 신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 기간 시범 설치하려는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융·복합 사업에는 100억원이 지원된다. 총사업비 50% 이내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연료전지만 70%까지 보조금을 준다. 지원 대상 선정 시 풍력·소수력·바이오·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가 에너지 생산량의 30%를 넘으면 평가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설치 대상이 주택이면서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가 전체 에너지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평가 시 5점 감점한다.
지난해 목표했던 2000가구를 돌파하며 주목받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보급 목표가 5000가구로 늘고 대상도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태양광 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가 큰 상황이라 정부의 사업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도 늦어도 3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을 포함한 다른 에너지신산업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준비 등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 범위와 예산
[자료:신재생에너지센터]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