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이 3년 동안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부담 없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70% 중학교에 도입된다. 정부가 ‘GREAT Britain’과 같은 국가브랜드와 국가상징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전국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 환경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관련기사 5면
교육부와 노동부는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유학기제 적용 중학교를 전체의 25%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전국 중학교에 개방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한다.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준비에 착수한다.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9곳의 문을 열고 2017년까지 41개로 확대한다. 산업계가 주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을 개발,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한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바탕으로 학대 교사·원장 영구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간·횟수를 확대한다.
문화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국민 자긍심 제고를 위해 고유문화를 활용한 국가브랜드와 통합 국가상징체계를 개발한다. 콘텐츠코리아랩 버추얼센터, 웹툰 창작체험관 등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한류기획단을 출범해 ‘한류 3.0’을 실현한다. 저작권보호원, 영화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새롭게 조성해 창작자 중심 콘텐츠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국 단위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해 농도가 높을 때에는 차량 부제 운행, 도로 물청소 등 대응에 나선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대상을 종전 대형가전에서 선풍기와 같은 중형 제품까지 확대한다. 올해 전기차 3000대, 하이브리드차 3만대를 보급하고 공공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체감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청년 고용률 상승,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 내실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올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