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류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장벽을 낮춰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 기업이나 현지인의 도움 없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없었던 규제를 없애고 외국인 혼자서도 창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갱신 조건도 낮췄다. 4개월 내 심사를 거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일본과 같이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을 유치하려는 국가는 늘고 있다. 캐나다도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중급 수준 이상의 영어가 가능하고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모두에게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 준다. 스타트업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여전히 외국인이 체류하기 어렵고 창업을 위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입증해야만 한다.
국내에서 학업을 위해 장기간 체류하며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 학생조차도 창업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 비자로는 휴학을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휴학을 하게 되면 유학생은 2주 안에 출국해야한다. 사실상 창업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 취직을 위해 준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무작정 장벽을 걷어낼 수는 없지만 유학생이나 신원이 보장되는 외국인에게는 규제를 더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창업 경쟁 속에서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