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의 본격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초 3개년 계획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이유으로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햇수로는 3개년 계획 2년차가 맞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올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 듯 정부는 올해를 경제혁신 본격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대대적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고, 투자여건 확충과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노동시장·공공개혁에 박차…장애물도 적지않아
시급한 해결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이 꼽힌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성·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목포다. 작년 12월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방향에 합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3월까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시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확대와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사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밖에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문에 담긴 우선과제를 3월까지 집중 논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육·능력중심 등 계속과제는 논의를 지속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보상방안,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4대 부문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개혁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지속하고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기재부는 4월까지 구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능 재편 과정에서 조직개편, 예산 등을 두고 공공기관간 의견차를 보이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추진한 1단계 사업은 단순 시정이지만 이번 추진하는 기능 재조정은 이론이 많을 수 있고 조직개편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업무보고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설득,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과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작년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금융, IT로 개혁…불공정거래관행 개선도 강화
정부는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본격화 한다. 모험자본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2단계 금융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주형환 차관은 “20조원의 기술금융 공급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기술정보를 집약한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기술신용평가(TCB)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판단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상생협력을 확산해 중소기업이 거래관행 개선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특히 TV홈쇼핑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청이 피해사례를 수집하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조사·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감시 강화로 부당한 중소기업 차별·배제행위를 시정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산상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시 경고 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위와 협력해 3월 7개 은행과 10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출범한다.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고, 대기업간 협력 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한다.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산업혁신3.0 확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대응에 나선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올해는 1만호를 추가해 12만호를 달성한다.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