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새해 초 TPP 사무급 협의 재개

미국과 일본이 새해 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위한 사무급 협의를 재개한다. 교섭에 참가하는 12개국의 합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TPP는 지난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가 구축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가 모체다.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멕시코·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합류 의사를 갖고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닛케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현재 자동차 관세와 농산물 관련 문제에 교착 상태를 보이는 TTP 합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달 초 협의를 재개한다고 29일 전했다. 새해 하반기부터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선 이슈가 부상하기 전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1월 열리는 협의에는 오에 히로시 일본 수석 협상관 대리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참석한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TPP 협상에 대해 “(미국 대선이 2016년으로 다가오며) 여름이 지나면 대선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미 의회 절차를 포함한 전부를 그 전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은 다음달 말 수석 협상관 회의를 열고 2~3월 각료회의를 여는 것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국 전체의 경제 규모 중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연초부터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TTP 협상 전체가 표류할 것이란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마리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지금까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며 “기대치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처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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