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돈다.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그간 추진해온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정책 성과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줄곧 창조경제를 구현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어 새해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한다는 구상 아래 ‘구조개혁’을 키워드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구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무게감만큼 실제 정책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편까지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