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기차 상용화 기반 조성, 2017년 친환경타운 20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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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을 대폭 늘려 상용화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해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향한 첫 발이다. 오는 2017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20개 지정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매립지 등 기피 시설 님비현상 해소에도 나선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기 1차 회의를 열어 전기차 보급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전기차 상용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 신규 구입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부문에서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새해 제주 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020년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 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 참여 촉진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R&D 투자를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로 늘리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내년 3000대에서 오는 2020년 6만4000대까지 확대한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를 포함해 공공 급속 충전시설을 1400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 모델을 가미해 주민 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새해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해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농식품부 등 주관 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기업펀드 연계·마을기업 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현재 50% 수준인 사업비 국고 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님비 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정책목표 /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