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모임인 IPMS(IP Managerment & Strategy)가 지난 13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올 한해 지식재산(IP) 분야 최대 이슈를 공유하는 ‘2014 Annual Conference’를 개최했다.
자발적 민간 커뮤니티라는 특성은 주제 발표 방식부터 달랐다. 대부분의 발표자가 현장을 중심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콘퍼런스는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에 대한 관심과 ‘IP 금융’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실용신안제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국 특허 권리 행사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있지만 꼭 챙겨야할 지식재산권 제도로 ‘실용신안’이 꼽혔다.
이종기 특허청 서기관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정책, 제품 품질 만큼이나 이젠 특허는 중요한 고려 요소다”라며 “중국 자국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에 비해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짧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다”며 “기술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다“고 설명했다. 이 서기관은 특히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은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증가율이 2%에 그쳐 국내 기업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방보호주의 색채가 강해 지역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할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종기 서기관은 따라서 “중국 문화가 자국 기업이 해외 기업 제품, 서비스를 모방해도 이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어 최초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라며 중국 시장 진출 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도 돈이 된다.
최근 지식재산(IP) 분야의 최대 이슈는 IP금융이다. IP금융은 IP를 기반으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IP 금융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특허 기술로 돈을 벌자는 것이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센터장은 “금융은 ‘자금융통’의 약자라며 여기에 IP를 붙이면 가치 있는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국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난해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기존 금융권들이 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IP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모든 특허가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조 센터장은 “특허권 담보 대출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가 자금조달에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조언했다.
국내 IP 금융이 소극적 담보 대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상무는 “글로벌 IP 금융 트렌드는 펀딩을 조성하고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 투자 형태로 가고 있다”며 “프랑스 브레베(Brevets)펀드는 10억 유로를 프랑스 정부, 금융회사가 각각 50% 투자했고 이들의 목표 수익율은 6%인데 중요한 수익처로 특허 소송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소송이 있다는 것은 전략적인 투자자와 투자 은행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IP 금융도 특허를 적극적으로 수익화하는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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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