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 포럼 출범]금융 규제 걷어내고 업계 공동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이업종 간 융합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새로운 사업 분야가 생겨나고 여기서 새로운 경쟁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고객의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고객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금융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고객들을 신경 쓰고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거의 실시간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 재무안전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자본 확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한국의 스마트금융 시장이 글로벌 IT기업의 행보에 훨씬 뒤처지거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통신사 중심으로 전자지갑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멤버십 포인트나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위주로 국소적인 협업체계에만 머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천송이 코트로 촉발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금융사들도 규제 완화 움직임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사, 통신사 중심으로 서비스 가입 시 한 번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매 번 결제 시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삼성월렛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매우 국소적인 금융 사업에만 머물고 있고 여러 규제에 막혀 사업 확장 혹은 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비금융업체의 금융시장 진출은 매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나 핀테크 기업의 금융 사업 확장은 불가능하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한국은 법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보다 차별화된 핀테크형 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이미 다음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플랫폼 장악력이 있는 기업과 전통 금융사 간 합종연횡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산분리와 각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이종 업계 간 협의체제를 구축해 정부와 규제 장막을 걷어내고, 스타트업기업의 참여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 기반 금융거래 채널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

<[표]해외 핀테크 시장 대응 현황 (자료 : 산업은행)>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