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SW 국산화를 위해 무엇보다 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 중심의 감사 제도도 과정 중심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SW 국산화 정책을 마련, 추진하다 전역한 이성남 SW공학센터 전문위원의 말이다. 이 위원은 공군SW지원소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무기체계 SW 연구와 정책 마련을 수행했다.
이 위원은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 적용되려면 많은 설득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모든 상황을 가정해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가장 가깝게 가려면 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산 SW 도입을 결정하는 사업관리자는 국산화가 우선이 아니라 사업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무기체계 SW 국산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위험요인을 고려하는 감사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 위원은 “결과 중심의 감사 제도로 군 연구개발에는 실패가 없다”며 “사업관리자와 개발자 모두 과감한 도전보다 안전한 방법만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국방 선진국처럼 정부는 사용권만 갖고 지식재산권은 개발한 업체에 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SW가 개발되면 정부가 비용을 들여 시험하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SW업체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위원은 “외산 SW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유사체계에 적용, 신뢰성을 검증하고 SP인증이나 CMMI 평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SW 정책·제도 연구, SW 기술지원, SW 기술관리와 핵심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는 무기체계 SW 센터 신설이 다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