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개한 대학생 `병역특례` 실효성 더 높이길

사실상 막혔던 대학생 산업기능요원 배정(병역특례)이 다시 풀렸다. 이전 이명박 정부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이들에게로 배정 인원이 완전히 쏠렸다가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다시 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전공자의 지원 길이 열렸다.

대학과 대학생들이 겪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도 고려한 것이지만 우리 산업인력 구조에서도 이는 적절한 제도 복귀로 평가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자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지속적인 일자리 형성과 전문성 심화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력을 유치한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에 맞는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업무 단련을 위한 숙련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해지면서 인력운용의 불합리를 낳았다. 심지어 정권 차원의 보여주기식 겉치레 취업에 그쳤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이번에 학력 차별을 없앤 만큼, 병역특례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선순환을 위해 학업과 의무기간인 병역과 다음 수순의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게임 등 ICT 관련 학과 전공자가 입대를 회피하면서 이른바 미래 직업 ‘간을 보는’ 시간으로 마치게 해선 안 된다.

기업도 고졸, 대졸 출신을 떠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획일적 채용 방식에서 탈피해 병역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시스템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김광진 의원 등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한 것도 창의성에 기초한 인재들에게 일하면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길을 터주자는 의도다. 정부도 창조적 기술 영역의 병역특례 인원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힘을 써야 한다. 병역특례뿐만 아니라 기술사관제도도 확대해 산업체와 군이 인재를 활용하고 이들이 쌓은 경험이 국방을 포함한 기술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