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등 해외 국가의 브랜드 침해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0일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Korea) 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서 급증하는 한국 브랜드 침해 피해를 막고 체계적인 보호로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은 대 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내 상표 출원은 7위로, 미국·일본 등에 비해 상표 출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출액 1억달러당 상표 출원건수는 4.6건으로, 미국(21.4건)과 일본(10.4건)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기업 중에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현지에 진출했다 현지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타결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감소,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4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K 브랜드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 무단 선점·모조품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출원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기능을 확대해 상표분쟁·모조품 피해 상담, 컨설팅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도 강화한다.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 실태 조사·행정 단속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IP-DESK의 침해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 서비스도 신설한다.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K 브랜드 보호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내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브랜드 보호 방향을 논의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IP-DESK, 현지 진출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IP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위급 회담, FTA 협상, 통상 협의채널 등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해외 진출 기업 브랜드의 보호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해외 시장에서 K 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현지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