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을 신기후체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중국 등은 선진국의 과거 책임이 더 무겁다는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196개국 장관급 대표단이 참가하는 고위급 회의가 9일(현지시각)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나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들어갈 초안 내용과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INDC)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 회의는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로 순조로운 협상이 예견됐으나, 실무협상에 돌입하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 온실가스 감축 일정을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 기조에서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기존 개도국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후체제에 앞서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강제할 교토의정서 연장 개정안 채택도 난항이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144개국 비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21개국만이 비준을 마쳤다. 우리나라는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총회 이전에 비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더 강화된 의무 감축 부담으로 인해 비준을 미루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초기 재원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녹색기후기금에 현재 미국·일본 등 25개국이 총 102억달러에 이르는 기금 공여약속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액인 1000억달러를 조성하려면 초기 재원 확대와 구체적인 일정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번 고위급회의 수석대표로 참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중재 역할을 통해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을 유도하고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추가 재원 기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우리는 내년 협약(신기후체제)을 위해 균형 있는 초안을 리마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기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기후체제다. 지난 2011년 남아공에서 열린 제17차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2021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에 모두 적용할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