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탐사 프로젝트, 정치 프레임 탈피해야

지난 3일 발사한 일본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사(솔개)2’가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 하야부사2는 지구와 화성 사이(3억㎞)에 있는 소행성 ‘1999JU3’을 목표로 한다. 2018년에 도달해 암석이나 모래를 채취해 2020년 말에 귀환할 계획이다. 일본 과학계는 생명 기원과 태양계 탄생, 진화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주 공간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일본의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가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내년 달탐사 사업 예산 410억8000만원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심사가 늦어지면서 국회 제출 정부 예산안에 넣지 못했다. 겨우 국회 상임위를 통해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당초 사업일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는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 이벤트’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실패했지만 달탐사 프로젝트는 더 철저한 준비를 거쳐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달 탐사를 위해 고효율 위성체, 심우주 정밀항행 기술, 고성능 탑재체, 우주인터넷, 동위원소 전지, 우주로봇 기술 등 첨단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융합해야 한다.

만약 자력으로 달 탐사선을 40만㎞ 떨어진 달로 보내고, 탐사선이 훌륭히 역할을 수행한다면 우리나라는 첨단과학기술 전반을 갖춘 명실상부한 우주 선진국에 진입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 진출,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달탐사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반대 의견 역시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내년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발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 달 탐사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 국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합의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도 탈탐사 기반을 조기에 다질 정책을 새로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