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뒤 국내 에너지 소비를 4.1% 줄이는 절감 대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전력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017년 전망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4.1% 절감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 계획은 100만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환산한 에너지원 단위를 3.8%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수요에 따라 최종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전통적인 유가 위기와 함께 문제가 됐던 전력 위기에도 초점을 두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위적인 절약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신기술과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소비 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에너지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정보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설비 신규 도입 및 증설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수요관리 설비 또는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설비는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 해 전기차 대중화도 지원한다.
건물 분야에서는 창호 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금융 모델도 확산을 추진한다.
라면 에너지 지수,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비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 지수들도 개발해 도입한다. 그동안 석유환산톤(TOE)로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 단위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 완화와 함께 기술 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2017년 2조800억원의 시장창출과 88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