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의 핵심 시설인 튜닝부품 인증센터가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설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조만간 이를 확정하고 내년 예산이 배정되는대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튜닝부품 인증센터를 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연구원 인력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마련해 법제처 심사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비 10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경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규격 마련, 사업자 선정 등 구축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센터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통해 인증 받은 부품의 사후 관리, 부품과 제조사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구축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본지 11월 4일자 3면 참조〉
이번 결정으로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정부 계획이 구체화된 셈이다. 국토부는 인증센터 전산망을 기존에 운영하던 등록, 검사, 결함 등 16개 자동차 관련 전산망과 연계할 방침이다. 인증센터에서 모은 자동차 튜닝 정보를 기존 자동차 정보망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민간 인증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되고, 자동차 부품 결함 조사 기능도 갖춘 만큼 인증센터 운영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센터는 튜닝 부품과 제조사는 물론이고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튜닝 승인기관 역시 연구원의 상위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증 실무를 맡길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공모를 통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 작업이 끝날 전망이다. 성능 검사 실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말부터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사후 관리 기관인 인증센터에 앞서 실제 인증을 수행할 인증기관을 먼저 지정할 것”이라며 “고시와 시행규칙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는 민간 인증기관이 정부가 마련한 튜닝부품 인증기준과 제조사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대조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튜닝부품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