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바라보는 창조경제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적당한 투자로 생색내기보다는 대단위 투자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성과도 나오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출연연 창업공작소와 대전, 대구, 전주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는 야간운영까지 들어갔다. ETRI 서울사무소는 금요일 저녁 간식과 음료까지 제공한다.
연구원 창업이 2000년대 초반 수준은 아니어도, 연구소기업이나 연구원 창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열린 ‘2014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에서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벤처 성공신화가 줄을 이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성공, 즉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경제’를 통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따져볼 것들이 있다. 차제에 창조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반복적으로 작업하길 강요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생산성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절반은 과거 산업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왔다. 현재 이들의 소속은 미래부지만, 일부 예산지원은 여전히 산업부에서 받는다. 산업부는 관심이 기업에 쏠려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 R&D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를테면 기업중심의 소형과제 발주로 일부 출연연이 갈팡질팡하는 식이다.
출연연 미션 정리와 함께 부처별, 부문별로 나눠져 있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형 국가R&D관리체계 구축도 검토해 봐야 한다. 정부예산이 수백억 원 투입된 과제도 실용화 예산만 약간 더 주면 상용화를 할 수 있다고 애걸해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곤 한다. 공정하게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면 될 일이다.
기술이전 과정의 ‘암덩이’가 없는지도 세밀히 들여다볼 일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출연연에 투자한 예산이 40조원이 넘는데,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연구원과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지원제나 기업 상용화 현장 지원제라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인력파견제나 창업활성화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도전정신이 빠진 창조경제는 무의미하다.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다.
추진력 있는 공무원도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절실하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미방위 소속 모 의원처럼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연구원에게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말은 충격적이다.
‘창조경제 불씨’를 키우기 위해선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나서야 한다. 정·관·산·학은 물론이고 부처 입장에서도 범정부적으로 나서라는 얘기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