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와 정부 인사 개혁을 책임질 ‘인사혁신처’가 19일 출범한다.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19일 0시부로 공포·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1만여명 규모 거대 조직으로 신설된다. 육·해상 재난 통합 관리 목적으로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합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도 이관받는다.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안전 관련 예산 편성·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별도로 안전예산과가 신설된다.
차관급 조직인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 개혁 역할을 수행한다.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흡수한다. 정원은 총 483명이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어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 등을 맡는다. 정원도 3275명에서 2655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능력 중심 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관련 분야 국정과제 수행과 정책 조정·협업을 책임진다.
직제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8청에서 17부 5처 16청 체제로 바뀐다. 기존 5실 6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며 전체 중앙행정기관 수도 51개로 변동이 없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제 개편과 맞물려 장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과 삼성전자 인사팀장 출신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각각 내정됐다.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은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통일부 차관은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와 관련해 “이들 기관은 안전혁신과 공직 개혁 등 국가혁신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인 만큼 조속히 정착해 긍지를 갖고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