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째 쳇바퀴 도는 `SW요율` 현실화

정부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 남짓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 산업계는 달라진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난까지 들끓는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공공기관 SW 관련 예산을 확충하지 못한 채 유지보수요율 가이드라인만 상향시켰기 때문이다. 정책을 발표하자 마자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정부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변명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SW 유지보수요율을 12%, 2017년까지 15%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고수한다. 현 평균 6% 수준인 요율을 내년엔 무려 갑절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이처럼 요율 인상을 공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외산 SW는 유지보수요율이 최고 22%에 달하지만 국산 SW는 이의 절반 수준조차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다. SW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 건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눈을 감을 수 없는 처지다.

그렇지만 매번 공허한 정책을 남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제 2년 남짓 지나면서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판가름 났다. 우격다짐만으로 예산이 없는 공공기관에 영(令)이 설 리 만무하다.

정부가 정말 유지보수요율 현실화가 중요하다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예산확보가 정답이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령 외산 솔루션에 지나치게 많이 배정한 유지보수요율 예산을 국산 SW 예산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간 시스템에서 외산 SW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들의 외산 의존 마인드를 바꿀 정책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갈 수 없는 길이라면 돌아가는 길을 모색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