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침체된 금융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금융 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5일 제출했다.
거래활성화, 영업환경 개선, 자금운영 원활화, 이중규제 해소 등 4개 분야 20개 현안과제가 담겼다.
건의문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억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 개장한 코넥스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과 달리 기본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상장 주권을 매수하려면 3억원 이상을 예탁해야 한다.
금융시장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 등의 신용보험 판매제한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신용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가입자의 대출금 잔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일반보험과 달리 돈을 빌리려는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외화차입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여전사는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채권을 원화로 조달해 상환할 수밖에 없어 국내 시장금리가 급변할 경우 오히려 자금조달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