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자동차 쇄국정책 주시해야

중국 정부가 자국산 브랜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만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올해 안에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연료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 소비자에게 세금을 10% 정도 면제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면세대상 목록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면세 대상에서 외산 자동차는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면세에 따른 수혜를 기대했던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국 자동차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차근히 준비해 온 중국 시장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형태의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 이외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자국산과 외산 차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독 중국만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지나친 ‘쇄국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대 자동차 시장이다.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 공장 설립 및 확대를 꾀하는 이유도 미래 시장으로서의 가치 때문이다.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중국내 제조기반 확충에 열을 올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의 ‘외산차 면세 제외’ 결정은 중국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금물임을 상기시킨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임과 동시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다. 중국 정부는 외산브랜드가 자국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자, 자국브랜드와 외산브랜드를 차별하는 무리수까지 감행할 만큼 공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자동차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산업군 중 하나다.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내수에만 머물 수 없는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번 ‘자동차 쇄국정책’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큰 기대만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