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총 46조원 규모 정책 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공무원 연금과 방위산업 비리 등 공공부문 개혁, 국가 혁신 등에 초당적 협조와 동참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키가 창조경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벤처 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또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수 중소·강소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60% 늘어난 733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핵심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개혁 동참을 당부했다.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시정연설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