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 지켜보자.”
28일 국회에 모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 제조사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에 정책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 4주째에 접어들면서 초기 혼란기를 지나 서서히 입법 취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구체적 개선책인 분리공시, 요금인가제 등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토론회에서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지금까지의 이동통신시장 규제와 달리 단통법은 시장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 실장은 “2000년 이후 다섯 번 이상의 이통시장 규제 정책이 시행됐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단통법은 초기 부작용도 일부 있었으나 과거와 달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존폐 논란보다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리공시, 요금인가제 등 현안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선 시장변화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초기에는 일일 평균 이동전화 가입자가 감소했으나 지난주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또 중고폰과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느는 등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 나타나는 불만은 지난 십수년 간 왜곡됐던 이통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역시 “지금의 혼란은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하루 아침에 법을 만들었다가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개선책에 대해선 입장이 달랐다. 이틀 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원금 분리공시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삼성전자는 ‘분리공시는 단통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정환 삼성전자 법무지원그룹장(상무)은 “소비자는 총 할인금액만 알면 되지 누가 얼마나 지원해주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수준인 국내 소비자를 위해 출고가를 쉽게 인하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이 제안한 ‘갤럭시 지수’에 대해선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다”고 했다.
요금인가제에 대해선 SK텔레콤이 완화 또는 폐지 입장을 밝혔으나 LG유플러스는 존치 의견을 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결합상품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고착화할 수 있는 요금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