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가 6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발전기나 변압기, 차단기를 비롯한 전통 전기기기 산업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라는 이름이 사라진 지 7년 만에 ‘전자전기과’가 부활했지만 전통 전기기기 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없다. 내년 예산 반영도 불투명하다. ‘중전기기 생산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직접 지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서도 전기기기가 제외됐다. 지난해까지 지원 비중은 작았지만 아예 빠진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핵심인 중장기 과제에서는 항목조차 없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에 흡수됐다. 자유 공모 과제인 단기 R&D 분야에 ‘다소비전기 효율 향상’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도 전기기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단기 과제는 5억원 미만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장기 과제에 비해 작고 지원 기간도 3년이 한계다. 중장기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나마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술개발이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이차전지 등 유사 항목과 엮어 일부 R&D 지원을 받는 게 전부다. 연관성이 없는 전통 전기기기는 유사 항목이 없어 신청조차 어렵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기기기 업계에서는 R&D 자금이 부족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정부에서는 전기 분야가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과제 대부분이 지속성인데다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융합 기술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R&D 지원 부족에 따른 전력망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최근 들어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인해 필수 설비인 전통 전기기기 개발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전기기기 관련 기술이 80%에 달하지만 R&D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기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때도 스마트그리드를 넣어야 그나마 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며 “전력 공급의 핵심인 전기기기 기술이 뒤쳐지지 않도록 전통 전기기기 R&D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