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 출범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7홈쇼핑이 부처간 이견과 국회 반대 목소리로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19일 정부·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7홈쇼핑 유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7홈쇼핑 설립 방안을 논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이 커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 현재는 부처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미래부의 고민만 커진 상태다.
부처간 협의 실패 이유는 7홈쇼핑을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으로 운영하기로 방향을 정해서다. 중소기업과 농수산물이라는 전제가 붙으면서 관련 부처가 최대 지분을 산하기관·협회 등에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업계를 챙기는 중기청은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림부는 농협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해수부는 수협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대주주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처는 각각 동일 지분 보유에도 반대한다.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경영진 선임 과정 등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는 우려다.
여기에 중기청 주도의 7홈쇼핑 그림에 대해 국회 차원의 비판 목소리도 나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중소벤처업계는 중기청 주도의 7홈쇼핑이 기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물결과 함께 탄생한 벤처의 혁신 결과물을 알리는데 기여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전용 홈쇼핑(홈앤쇼핑)이 있는데 또 다른 중소기업 홈쇼핑을 만들면 기존 홈쇼핑에 남아 있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며 “중기청의 7홈쇼핑 추진 과정에 무리수가 많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정희 의원은 국감에서 중기청이 홈앤쇼핑 지분을 매각해 7홈쇼핑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미래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홈앤쇼핑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홈앤쇼핑 지분 매각 대신 금융권 대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전정희 의원실 측은 전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조직(중소기업유통센터)에 7홈쇼핑을 세운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7홈쇼핑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통해 중소벤처의 판로 확대와 함께 업체의 과다한 TV홈쇼핑 수수료 부담 문화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홈쇼핑 승인업무를 맡을 미래부는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각자의 사정만 얘기해 의견 일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공청회 등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부처간 이견이 심해 단기간에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미래부 결정이 쉽지 않아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로 결정권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부처가 윗선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주도 부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