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조달 SW사업의 기획사업 발주를 확대하고, 신규 SW 개발사업의 기획과 개발 단계를 분할 발주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을 상정, 확정했다.
국내 공공조달 SW사업 규모는 연간 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발주 기관의 부당한 요구, 가격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등 각종 문제로 SW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기획이 부실하고 사업 평가 제도도 미흡해 공공 SW사업이 국내 SW산업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발전방안은 이러한 발주 과정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30억원 이상 사업에 정보전략계획(ISP)을 의무화하는 등 SW사업 기획 컨설팅 사업 발주를 확대한다.
또 사업 부풀리기 및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해 기획과 개발 단계를 분리해 발주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 SW 개발사업의 기획단계 참여 사업자가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단계별로 시행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사업, 2017년에는 30억원 이상 사업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기획단계 참여 사업자라도 일부 평가 항목에서만 점수를 낮게 매겼을 뿐 개발 사업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ISP 비의무화 사업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공동 협력해 조달청이 사업 발주 및 관리를 지원한다.
SW사업 제값 주기 정책도 마련된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SW의 나라장터 등록을 지속 확대한다. 그동안 상용 SW는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통합 발주를 하는 때가 많았다.
SW사업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과업의 대가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협상 계약으로 체결되는 유지 관리 등 사업은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SW 신규 개발과 유지 관리 사업을 묶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SW사업 장기 계속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SW 사업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향후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에 활용한다.
SW 사업 수행 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발주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구축중인 상용 SW 민간 전문 쇼핑몰을 나라장터 쇼핑몰과 연계해 SW 구매를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계약 방법 및 절차 정립 등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석기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은 “발전방안을 통해 국내 SW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SW 중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