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SW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 산하 기관은 전국에 18개다.
권역별로 수도권에 가장 많은 5개(인천·경기·용인·안양·고양)가 있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광주·전주·전남)에 각 3개가 있다. 또 충청권(충북·대전)·대경권(대구·포항)·강원권(강릉·강원)에 각 두 개가 있고 제주에도 한 개가 있다. 이들은 2013년 11월 사단법인인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SW 백서를 만드는 등 지역 간 협력과 지역SW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SW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선 몇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
먼저 예산이 너무 적다. 2012년 기준 지역SW 총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 530억여원이다. 벌써 몇 년째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3600여 지역SW 기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예산 문제와 함께 지역SW진흥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기능 다양화도 요구된다. 해외마케팅 전문가를 비롯해 기술 전문가, 프로젝트매니저(PM) 등 SW기업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흥기관에 포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제각각인 18개 기관의 명칭에 통일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실제 각 지역의 SW진흥기관은 ‘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학산업진흥원’ 등 저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김인환 지역SW협의회장은 “지역SW진흥기관 외에 테크노파크와 대학도 지역에서 SW를 진흥하는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SW진흥기관이 SW전문육성기관으로서의 역할 차별화와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NIPA가 시행하는 ‘성장 지원’ 등 일부 사업이 단기성과에 치우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단기성과를 강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생태계 조성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세부 사업별 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개선해야 한다. 또 지역 실정에 부적합한 필수 세부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우수 사례에 대한 지역 간 정보 교류도 더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이 없고 연구개발 이후의 상용화 지원 방안도 부재해 중소기업이 중견, 강소기업으로 계속 커 가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지방비 매칭을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