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급가 인하 대책이 시급
우리나라 휴대폰 공급가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인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과 2012년 2위였지만 2013년에는 일본(200.72달러)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달러)로 올라섰다. 미국은 일반폰 공급가가 2011년 21위, 2012년 15위, 2013년 18위(107.5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했다.
고가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 3위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미국(505.38달러)을 제치고 1위(512.24달로)로 올라섰다. 우리 국민이 일반폰에 이어 고가폰에도 OECD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2670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단말기 제조사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