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해 각급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기록관 소프트웨어(SW)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저작권을 갖고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한 기록관SW가 기관 업무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는 등 설치·유지보수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각급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6년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운영지침’이라는 지침을 제정, 기록원이 저작권을 보유한 기록관SW를 각급 기관에 무상 배포하고 있다. 각 기관은 기록관 사업 진행 시 필요한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와 기타 SW(OS, WAS, DBMS 등)는 시장에서 구매하지만 기록관SW는 기록원에서 설치 CD를 받아 설치한다.
실제로 한 지자체가 내놓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용환경에서 ‘국가기록원에서 개발·보급하는 최신 버전 기록물관리시스템(RMS)을 설치해 정상운영 가능하도록 구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업계는 정부의 SW 무상배포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각급기관 실정을 반영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관계자는 “통일된 기록관리 SW를 저렴하게 공급·설치할 수는 있지만 기관별로 다른 업무시스템과의 연동작업이나 안정적 유지보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초기 SW개발에 참여했던 업체도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각 기관에 구축한 정부소유 기록관을 제거함과 동시에 정부판권 배포를 중단하고 이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자문서시스템(EDMS 또는 ECM) 분야는 민간의 이미지·전자문서·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공공 영역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리면서 기록관SW 설치에 따른 각급 기관의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기본적 표준사양을 민간에 제공하고 자유롭게 유지보수 내지는 시스템 개발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