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까지 기상청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상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지만 좀처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배경 때문이다. 화이트피스국제연맹과 행복한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공동으로 서울 동작구 기상청 앞에서 ‘기상청 비리척결단’ 발족식을 열고 기상청의 개혁의지를 촉구했다.
기상청비리척결단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선진 각국은 기상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상청은 온갖 비리와 후진적인 조직 문화로 ‘오보청’ ‘비리청’ ‘파벌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상청이 기상장비 납품비리와 인사비리 등 비리 복마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특정대학 출신 학맥으로 연결된 소위 ‘기상 마피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와 언론, 감사원과 검찰의 지적과 수사에도 이를 비웃으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와 산하기관을 통한 ‘밥그릇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윤화 현 기상청장이 공언한 창조개혁 작업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기상청 개혁안을 만들겠다던 창조개혁기획단은 본연의 목적과 상반된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아무런 성과도 없고, 심지어 단장마저 활동을 마치기도 전에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에 지원해 임명된 점을 언급하고 기상청이 더 이상 ‘셀프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상청 문제에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행동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는 그만큼 기상청의 내부 비리문제가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준까지 왔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은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를 대표로 기상장비 납품비리와 인사파행과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이후 올해 초부터 자구책으로 창조개혁기획단은 운영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5월 평창동계올림픽 무인자동기상관측기 납품비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라이다 납품비리 관련 소송에서는 2건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원호 행복한경제연구소 대표는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 차원에서 국가기관 비리척결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기상 안전을 담당하는 기상청의 행태는 비리를 방관하는 모습”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어느 때보다 기상청 개혁 요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상청 관계자에게 편법인사와 납품비리 방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