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5조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41조원 규모 정책패키지 중 연내 집행규모를 종전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등의 소비 수요 충족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린다. 엔저 대응을 위해 환변동보험 부담을 대폭 낮추고 일본 수출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 등 일부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해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또 엔화 약세가 확대·장기화 되면 주력산업과 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1조4000억원),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 집행(3조5000억원) 등 총 5조원을 추가 투입해 연내 ‘31조원+α’를 집행하기로 했다.
요우커 등 해외 관광객 수요 충족을 위해 시내 면제점을 추가 특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면세점의 연령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부터 조기 실시한다. 외국인 환전시 각국 정부의 포토ID를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해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도 넓힌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수급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엔저 대응을 위해서는 환변동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일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을 종전 10%에서 5%로 축소한다.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약 1조원+α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지원한다. 이밖에 엔저 활용을 위해 기업이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본재 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