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동반 성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중하고 불요불급한 비용과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 2개월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100개 대기업 중 6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결과 95.5%인 64개사가 동반성장 정책 추진 이전보다 관련 비용이 커진 것으로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비용 부담이 갑절 이상 늘어난 기업이 38개사(56.7%)에 달했다. 이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동반성장 추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67.2%가 정부 부처 간 경쟁적인 동반성장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고 62.7%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이나 판매비용·수수료 조정 요구를 받았다. 또 61.2%는 외부기관의 전시성 행사나 연수에 참여해야 했고 32.8%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비용 못지않게 업무 부담도 커졌다. 3년 전보다 동반성장 추진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대기업은 93.5%이었다. 업무부담이 줄었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 업무수행을 위한 기업의 대응인력은 2010년 평균 2명에서 2013년에는 4.2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응답 기업의 76.1%는 정부부처 간 경쟁으로 유사한 취지의 중복적인 조사자료 제출이나 회의참석 요구를 경험했다. 또 전시성 행사에 참석을 요구받거나 참석자 직급을 제한받은 기업도 그 비율이 비슷했다. 이들이 가장 불합리하게 느끼는 대목이었다. 이 밖에 기업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적 의무를 졌다는 기업이 74.6%, 권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듯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업이 68.7%, 법적 근거없는 자료제출 요청·영업비밀 등 관련정보 요구를 받은 기업이 62.7%에 이르렀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필요하지만 과중하고 불요불급한 부담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정책 추진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