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가 이달 마무리되면서 한두 명의 공공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해임될 전망이다. 코레일과 한전기술이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해 기관장 해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평가 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한다. 7월 진행한 1차 중간평가와 9~10월 중 2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채·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관리 부채(18곳)·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부채 관련 기관장 5명, 방만경영 기관장 6명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특히 방만경영 개선계획의 이행 마지노선인 지난달 20일까지 노사협약을 맺지 못한 코레일과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위험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기관실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방만경영 사례도 해소해야 해 실제로 해임권고를 받는 공공기관장은 코레일과 한전기술 외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를 방만경영 쪽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이달 10일까지 타결한 기관의 기관장은 가급적 해임 건의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기관 임직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중간평가 상위 16개 기관에는 월 보수의 최대 90%를 성과급으로 주는 인센티브도 제시한다.
이번 중간평가가 완료되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초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되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중간평가에서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상황이 해소됐다고 보고 중점관리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와 노사·복리후생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기관 실사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권고와 임금 동결 등 후속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