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분야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다른 분야에서도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경제협력 등이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챕터)로 설치하기로 합의하며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장으로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부터 닷새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해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서비스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담은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또 협정문에서 투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금융과 통신, 자연인의 이동 문제를 별도의 장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에서 다뤄질 장은 22개로 늘어났다.
자유무역에 필요한 룰을 정하는 규범 분야에서는 세부 항목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지난 12차 공식협상까지 협상이 타결된 장은 경쟁과 전자상거래 등 2개였는데, 이번 13차 공식협상에서는 위생·검역(SPS)과 최종규정 부문에서 협정문에 들어갈 내용이 합의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또 통관·무역원활화, 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분야는 쟁점들을 줄이면서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분야는 수출입 화물이 700달러 이하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고 48시간 이내에 통관시킨다는 내용에 양국이 합의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상품 분야 협상에서는 양국이 일부 이견을 축소했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공산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 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우 실장은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타결 가능성에 대해 “APEC 회의에 맞춰 협상이 타결되면 좋지만 시한보다는 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