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 ‘보신주의’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증권, 카드사가 혁신에 나서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한 영업만 반복한다며 뽑아든 키워드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을 늘리고 금융사업자도 새로운 변화에 맞서 적극적 업무 개선과 상품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연일 금융사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금융업은 수십년간 큰 발전이 없고 글로벌화도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전자나 자동차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글로벌 대기업과 싸우며 세계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금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금융업만 유독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수시장에서 그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얼마나 혁신과 도전에 적극적이었는가.
수개월간 이슈가 됐던 KB사태는 금융당국의 ‘관치’ 폐해를 그대로 노출했다. 당국이 암암리에 추천한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이 되면서 볼썽사나운 문제를 야기했다. KB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어떤 자기성찰이나 시스템 개선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사한 일들이 반복돼 왔지만 ‘모피아’ ‘관피아’ 지적에 금융당국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와 ‘스마트금융’으로 표현되는 금융과 IT의 융합이 해외에서 확산중이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내세우면서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다.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관련 산업 육성방안은 구상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벤처업계가 제대로 된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금융위는 혹시나 있을 부실을 없애야 한다며 환매와 투자규모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 보신주의가 언급된 이참에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자체 내부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는 금융회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김승규 경제금융부 차장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