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특허청은 2015년도 예산을 올해(4613억원)보다 14.2% 증가한 5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예산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정부 내부거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있다. 일반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 내부거래 예산은 올해 672억원에서 내년에는 1142억원으로 470억원이 늘었다. 일반 사업 예산안 편성은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처리 지원 예산과 IP금융 활성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허청은 심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694억원)보다 10.2% 늘어난 765억원으로 편성, 심사업무 아웃소싱을 확대해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IP금융 예산은 올해(23억원)보다 열 배 증가한 2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리스크에 대한 은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채권 발생 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회수지원펀드로 200억원을 조성한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사업 예산도 134억원으로 올해(129억원)보다 5억원 늘려 편성했다.
IP스타기업 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사업은 1014억원에서 1085억원으로 7.0% 늘어난다.
이밖에 대학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대 사업도 47억원에서 55억원으로 17.0% 늘려 편성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내년에도 내실 있는 예산 집행으로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