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부 창조경제 예산 조정 바람직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내년부터 정부 창조경제 관련 예산 기획과 편성에 미래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 기능이 없어 반쪽짜리 부처를 면치 못한 미래부다. 정부부처는 조직과 예산이란 두 축으로 움직인다. 하나라도 없으면 정책에 힘을 잃는다. 창조경제에 관한 한 현 미래부는 조직은 있으되 예산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이 차관 발언은 결론적으로 말해 지당한 말이다.

미래부 창조경제 예산 편성 관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이 차관이 미래부로 왔을 때 예견됐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내년 이후로 늦어진 셈이다. 다행히 내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7.1%나 커졌다. 2016년 예산부터 미래부 입김이 작용한다면 예산 집행 효율성은 물론이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도 높아진다.

물론 정부 전체 예산과 배분과 같은 기본적인 예산기획과 편성 권한은 나라 살림을 도맡은 기재부 몫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부 편성권은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행사하는 것이 옳다. 예산 권한을 주는만큼 책임도 확실히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없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된다. 미래부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창조경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책, 특히 산업 진흥 정책을 펴는 부처의 예산과 조직이 일치하는 것이 맞다. 정책 생산과 수단을 함께 갖고 있어야 추진력이 생긴다. 그렇다고 정부 조직을 모두 이렇게 바꿀 수 없다. 부처 업무도 융합하는 상황이라서 ‘무 자르듯’ 나누기도 쉽지 않다. 공직사회 반발도 아직은 거세다.

고위급 공무원, 특히 조직과 예산 관련 공무원의 부처 이동과 교류 확대는 대안이다. 나아가 부처별 인사와 지휘체계를 행정 분야별로 이원화하는, 다국적기업형 정부 조직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만하다. 전문성 위주로 정부 조직을 혁신하고 부처이기주의도 막을 수 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예산 조정에서 모범을 보일 때 이런 논의도 급진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