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천연가스(CNG)버스 지원을 축소한다. CNG버스 지원금이 없어지는 서울 등 5대 광역시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경유버스가 재등장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등 5대 광역시에 대한 CNG버스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고, CNG하이브리드버스만 대당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는 기존대로 CNG버스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2002년부터 12년째 CNG버스 지원 정책을 이어온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도시는 CNG하이브리드, 중소도시는 CNG버스 보급을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해서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CNG차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CNG버스 지원금 폐지로 그동안 소외됐던 경유버스의 재등장이 예고된다. 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경유버스는 CNG버스 대비 차량구매비, 연료비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높다. 하지만 CNG버스에는 정부가 2000만~4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해 경제성이 역전된 상황이다. 내년부터 이 보조금이 없어지면 경유버스의 경제성이 다시 회복돼 버스회사가 대·폐차 차량으로 경유버스를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
정유업계는 이 같은 CNG버스 지원 축소를 반기고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돼 경유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운행량이 많은 시내버스로 경유차가 다시 보급되면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CNG버스 보조금 지원 축소는 정유업계가 수년째 연료지원정책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온 사안이다.
다만 경유버스 재등장에는 아직 지자체가 CNG버스 보급률을 버스회사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CNG버스 보급률 평가제도’를 유지하고,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유버스 진입을 계속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버스의 환경성이 개선된 만큼 CNG버스만 차별 지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며 “보조금 폐지뿐 아니라 지자체의 CNG버스 선택을 강요하는 규정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