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병역특례 대학생 차별 없어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병역특례에 대학생을 배제한 정부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된다. 병무청은 올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으로 배정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게임 등 ICT 중소벤처기업들은 반발했다. 급기야 국회가 나섰다.

국회는 15일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범위와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도별 IT·SW 분야 산업기능요원 수요 실태를 조사하고 적정 인원 산정과 배정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특정 학력 출신만 배정하지 말라는 요구다. 대표 발의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시대와 산업 구조 변화를 따라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ICT 분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대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면서 기업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이같이 배제했다고 밝혔다. 일부 병역 이행 수단 변질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극히 일부다. 오히려 병역특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가능성을 새삼 알게 됐으며 벤처 창업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반응도 많다. ICT중소벤처기업들은 중소기업 취업 회피 풍조로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그나마 젊은 인력을 활용할 창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친다.

대학생 병역특례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명확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선의의 지원자까지 접근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취업 연계 미흡도 크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아탑’에만 머문 대학생들이다.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 자체가 미래 기술산업계에 득이 된다. 더 많은 긍정적 효과보다 일부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니 반발이 계속된다. 법 개정 전이라도 병무 당국은 ICT 대학생 병역특례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배제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