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위원회 20곳이 폐지되고 6곳이 통폐합·변경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회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정책환경의 변화로 개최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6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 가운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양수산부)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또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하거나 부처 내부 훈령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37개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431곳보다 100곳 넘게 늘어난 상태다.
안행부는 하반기에도 정부위원회 전반을 일제 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정비작업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정비 대상에 오른 431곳 가운데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곳도 하반기 정비 과제에 포함됐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